제도 바뀌며 접게 된 가게, 지원금만 믿다 배운 전환 준비

얼마 전 오래 장사해 온 지인이 전화를 걸어왔습니다. 법이 바뀌면서 지금 하던 업을 곧 접어야 하는데, 나오는 폐업 지원금이 생각보다 훨씬 적어 막막하다는 얘기였습니다. 내 잘못으로 무너진 게 아니라 바깥 상황이 바뀌어 문을 닫는 경우라, 억울함이 더 크게 느껴진다고 하더군요. 실제로 개 식용 금지를 앞두고, 한 지역의 업주들이 폐업 지원금이 너무 적다 며 행정소송을 낸 일이 있었습니다. 정책이 바뀌어 하던 일을 이어갈 수 없게 됐는데 보상이 현실과 동떨어져 있다는 것이 이유였습니다. 소송의 옳고 그름을 떠나, 여기서 눈여겨볼 대목이 있다고 봅니다. 바로 업종 전환 준비 를 지원금에만 기대선 안 된다는 점입니다. 제도가 주는 돈은 대개 손실 전부를 메워 주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문 닫는 시점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