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가구 기준, 세대분리하면 달라질까

대학 졸업하고 취업한 자녀가 다른 지역에 방을 얻어 나갔는데, 막상 정부지원금을 알아보니 여전히 부모와 같은 가구로 묶여 소득이 높게 잡히는 경우가 있습니다. 반대로 서류상 세대만 나눠 놓고 실제로는 함께 사는 사례도 적지 않죠. 지원 대상을 가를 때 이 '가구'를 어떻게 보느냐가 생각보다 큰 변수로 작용합니다. 정부지원금에서 말하는 가구는 주민등록만으로 정해지지 않습니다. 대체로 주민등록표에 함께 오른 사람을 기준으로 하되, 배우자와 미혼 자녀 등은 따로 살아도 같은 가구로 보는 경우가 많습니다. 세대분리를 신고했다고 해서 자동으로 가구가 쪼개지는 건 아니라고 볼 수 있습니다. 사업마다 세부 기준이 조금씩 달라 더 헷갈리기도 하죠. 실무에서 보면 '주소만 옮기면 지원금이 늘어난다'는 이야기를 그대로 믿었…